[대전] 2026년 2차 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

사업 배경 및 목적

대전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상표권 및 디자인권 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하며, 이를 통해 기업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. 해외 시장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해외 사업 확장을 돕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의의입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• 기본 요건:
  • 소재지: 주된 사업장(본사 또는 공장)이 대전에 소재하는 기업.
  • 기업 규모: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.
  • 수출 요건 (필수):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
    • 수출기업: 직·간접적으로 수출을 진행 중이거나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.
    • 수출예정기업: 현지시장조사, 수출계획 수립, 거래처 확보, 계약 체결, 현지 승인 획득,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'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' 기업이어야 하며,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(붙임1 참조)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• 업력 제한: 본 사업은 별도의 업력 제한을 두지 않으며, '중소기업기본법' 상의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
• 우대 사항: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. (최대 5점)
  •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 중 '해외진출기업 지재권 보호 컨설팅'을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.
  • 대전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.
  • 대전시 스타트업큐브 또는 스타트업파크에 입주한 기업.
  • 해외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관련 증명원을 제출하는 기업.
  • 해외 지식재산권(상표, 디자인 등)을 보유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는 기업.
• 제외 대상: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(대표자 포함).
  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(대표자 포함).
  •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중인 기업.
  • 유사 사업으로 정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.
  • 대전테크노파크 또는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아 수행 중이거나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완료한 기업.
  • 신청기업 대표자가 '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' 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.
  • 과거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 사업 참여 시, 3년 이내 '중도 포기' 또는 '불성실 수행' 이력이 있는 기업 (최대 3년간 지원 제한).
  •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.

지원 내용 및 규모

• 총 지원 규모: 총 사업비 120,000천원 (1억 2천만원)으로, 대전 지역 내 약 8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.
• 기업당 지원 규모: 평균 1,000만원에서 2,000만원 내외이며, 기업당 최대 2,000만원(VAT 제외)까지 지원됩니다.
• 기업 부담금: 총 지원금의 10%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. (예: 총 사업비 2,000만원 시 기업 부담금 최소 200만원)
• 지원 기간: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4년 11월 29일(금)까지 사업이 수행됩니다.
• 주요 지원 내용:
  • 유형 1: 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전략 지원
    • 목적: 해외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(상표, 디자인 등) 무단 선점, 위조, 형태 모방 등의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지원합니다.
    • 세부 내용: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전문가 자문, 법률 검토, 증거 수집, 소송 대리 등 법률적 조치 및 해결을 위한 비용(소송비, 법률 자문비 등)을 지원합니다.
  • 유형 2: 해외 지식재산 권리 보호전략 지원
    • 목적: 해외 시장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지식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고, 효과적인 권리 보호 전략을 수립하도록 돕습니다. 일반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콘텐츠 분야 기업에도 적용됩니다.
    • 세부 내용: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가 자문, 대응 전략 수립, 해외 모니터링, 경고장 발송, 침해 증거 수집, 해외 출원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비용(전문가 자문료, 시장조사비, 모니터링 비용 등)을 지원합니다.
  • 공통 지원: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이 추가로 제공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• 신청 기간: 2024년 5월 15일(수)부터 2024년 5월 24일(금) 17:00까지
• 신청 방법: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(SMART)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.
  • SMART 시스템 바로가기: https://www.djtp.or.kr/html/content/business.php
  • 중요: 온라인 접수 완료 후 반드시 '제출완료' 버튼을 클릭해야 하며, 마감 시각 이후에는 접수 및 제출이 일체 불가합니다. 우편, 방문,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.
• 제출 서류 (필수):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(최대 10개 파일).
  • 사업신청서
  • 사업계획서 (요약서 포함)
  • 수출 증빙 서류 (수출 예정 기업은 붙임1에 명시된 증빙 자료 참조)
  • 중소기업 확인서 (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)
  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(유효기간 이내 서류)
  • 신청기업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
  • 가점 증빙서류 (해당 시, 필수 제출 아님)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  •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(자율 양식)
  • 청렴 서약서 (자율 양식)

선정 절차 및 일정

• 신청 접수: 2024년 5월 15일(수) ~ 5월 24일(금)
• 서류 검토 및 서류 평가: 5월 말 ~ 6월 초 예정
  •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.
  • 총 8개사 선정 예정이며, 서류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약 2배수 내외 기업을 선정합니다.
  • 가점 항목(최대 5점)이 서류 평가에 반영됩니다.
• 발표 평가: 6월 초 예정
  • 서류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 평가가 진행됩니다.
  •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8개사 내외가 선정됩니다.
• 선정 및 협약: 6월 중 예정
  • 최종 선정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.
• 사업 추진 절차 요약: 공고 및 접수 (온라인) → 선정평가 (서류 및 발표) →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 → 전문가 매칭 및 사업수행 (협약일 ~ '24.11.29) → 중간점검 및 사업비 정산 (상시) → 최종 결과 보고 및 환류.

문의처

• 담당 기관: (재)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본부 지역산업육성팀
• 담당자: 김현경 주임 연구원
• 전화: 042-930-4948
• 이메일: mimi@djtp.or.kr
• 홈페이지: www.djtp.or.kr